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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고용연계자금 지원대상 대출조건

by 꿈해몽 연구소 2025. 5. 19.

📋 청년고용연계자금: 청년 소상공인 지원정책 총정리

청년고용연계자금
청년고용연계자금

 

 

 

💼 청년고용연계자금이란?

청년고용연계자금은 청년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사업 운영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정책자금입니다. 이 자금은 우수한 사업성과 발전가능성은 있으나 자금력이 부족한 청년 사업자나 청년 근로자를 적극적으로 고용하는 소상공인에게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청년층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고 소상공인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정책자금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하나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2025년 기준 총 융자규모는 1,500억원 내외로, 낮은 금리와 충분한 거치 기간을 제공하여 초기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사업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청년고용연계자금의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업력 3년 미만의 청년 소상공인 (만 39세 이하)
2 상시근로자 중 과반수 이상 청년 근로자 (만 39세 이하)를 고용 중이거나, 최근 1년 이내 청년 근로자 1인 이상 고용한 소상공인

단,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세금을 체납중인 소상공인 (단, 압류·매각의 유예 등을 받은 소상공인은 직접대출에 한해 포함)
  •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신용도판단정보", "공공정보" 등에 등록된 소상공인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대출자금을 융자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소상공인
  •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소상공인
  • 휴․폐업중인 소상공인 (단, 재해 직접 원인으로 휴업중인 경우 제외)
  • 정책자금 융자제외업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사행산업, 유흥·향락업, 전문서비스업, 금융·보험업 등)
  • 최근 5년 이내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3회 이상 지원받은 소상공인

💰 대출 조건

 

 

 

📌 주요 대출 조건

구분 내용
대출용도 운전자금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필요한 자금)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 (변동금리)
대출기간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대출한도 최대 칠천만원 (청년고용연계자금 대잔액 합산)
융자방식 금융기관을 통한 대리대출

특히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가산금리 없이 대출을 제공하며, 2년의 거치기간을 통해 사업 초기의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또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대 0.3%의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0.1% 적용: 소진공 컨설팅을 받은 업체, 직접대출 성실상환, 제로페이 가맹점
  • 0.1% 적용: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일회용품 사용규제 적응 우수기업
  • 0.1% 적용: 자영업자 고용보험, 전통시장 화재공제, 풍수해보험, 노란우산공제 가입자

✅ 신청 방법 및 절차

청년고용연계자금의 대출 신청은 아래 절차를 따릅니다:

  1. 정책자금 확인서 발급: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ols.sbiz.or.kr)를 통해 청년고용연계자금을 신청 후 '정책자금 확인서' 발급
  2. 보증서 신청: 지역신용보증재단 등 보증기관에 보증서 신청
  3. 보증서 발급: 보증기관의 현장실사 및 심사 후 보증서 발급
  4. 대출 실행: 보증서를 발급받은 후 협약은행에서 대출 실행

※ 신용이 우수하거나 담보가 있는 경우에는 보증서 없이 본인 신용만으로 대출을 받거나 담보를 제공하고 대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준비 서류

  • 사업자등록증
  • 신분증
  • 사업장 임대차계약서(해당 시)
  • 최근 1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 소상공인 확인서
  • 청년 근로자 고용 증빙서류(4대보험 가입내역 등)
  • 기타 사업 관련 증빙서류

* 구체적인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업종

청년고용연계자금을 포함한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다음과 같은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

  • 도박·사치·향락업
  • 건강에 유해한 업종
  • 유흥주점업
  • 무도장운영업
  • 기타 불건전 오락기구 및 용품 제조업

⛔ 고소득 및 자금조달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업종

  • 법무·세무 등 전문서비스업
  • 금융 및 보험업
  • 부동산업
  • 병원 및 의원 등 보건업
  • 기타 전문직종

✨ 청년고용연계자금의 장점

  • 낮은 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추가 가산금리 없이 대출 가능
  • 충분한 거치기간: 2년의 거치기간을 통해 초기 사업 안정화 기간 확보
  • 적정한 한도: 최대 7천만원의 충분한 자금 지원
  • 사용 용도 명확: 운전자금으로 활용하여 사업 운영에 필요한 다양한 경비 해결 가능
  • 청년 고용 촉진: 청년 근로자 고용을 장려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
  • 우대금리 적용: 특정 조건 충족 시 최대 0.3% 우대금리 적용 가능

📞 문의 및 상담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연락처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1357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연락처 및 관할구역은 공고문 참조
신용보증서 발급기관 지역신용보증재단: 1588-7365
신용보증기금: 1588-6565
기술보증기금: 1544-1120
온라인 신청 https://ols.sbiz.or.kr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청년고용연계자금의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A: 청년고용연계자금은 2025년 1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단,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가능한 빨리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 만 39세 이하의 기준은 언제를 기준으로 하나요?
A: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만 39세 이하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Q: 다른 정책자금과 중복 지원이 가능한가요?
A: 원칙적으로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다른 정책자금을 이미 지원받고 있다면, 그 한도 내에서 청년고용연계자금 한도가 차감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거치기간 동안에는 어떤 금액을 납부하나요?
A: 거치기간 2년 동안에는 원금 상환 없이 이자만 납부하게 됩니다. 이후 3년간 원금과 이자를 함께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Q: 업력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A: 사업자등록증 상의 개업일부터 대출 신청일까지의 기간을 계산합니다. 업력 3년 미만이란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Q: 소상공인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A: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라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업체(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은 10인 미만)를 소상공인으로 인정합니다. 소상공인 확인서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Q: 청년 근로자 고용 증빙은 어떻게 하나요?
A: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근로계약서, 급여지급내역서 등을 통해 청년 근로자(만 39세 이하) 고용 여부를 증빙할 수 있습니다.
Q: 대출금은 어떤 용도로 사용해야 하나요?
A: 청년고용연계자금은 운전자금으로, 원재료 구입, 인건비, 임차료 등 기업 경영에 필요한 자금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목적 외 사용 시 대출금 회수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Q: 보증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에도 대출이 가능한가요?
A: 신용이 우수하거나 담보가 있는 경우에는 보증서 없이도 대출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정책자금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바로 협약은행에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폐업 이력이 있어도 신청 가능한가요?
A: 현재 사업을 영위 중이고 다른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과거 폐업 이력이 있더라도 신청 가능합니다. 단, 폐업 후 재창업한 경우 신용상태에 따라 대출 승인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Q: 청년고용연계자금은 중도상환이 가능한가요?
A: 네, 중도상환이 가능합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은행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대출 실행 은행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정책자금의 경우 중도상환수수료가 없거나 매우 낮은 편입니다.
 

📑 다른 소상공인 지원 정책

청년고용연계자금 외에도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이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 아래 정책들도 함께 검토해보세요:

  • 일반 소상공인 정책자금: 일반 소상공인 대상의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 지원
  • 성장촉진자금: 성장 가능성이 높은 소상공인 지원
  • 혁신형 소상공인 지원자금: 혁신 역량을 갖춘 소상공인 지원
  • 소공인특화자금: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공인 지원
  • 비대면 특화자금: 비대면 분야 소상공인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