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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2025년 1인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방법 및 지원내용 총정리
📌 지원사업 개요
경기도 소재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영세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 지원을 통해 폐업 등의 상황에서도 최소한의 생활 안정과 재취업 준비를 위한 기반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 신청기간 및 지원기간
신청기간: 2025년 3월 1일(토) ~ 2025년 6월 30일(월)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 신청접수 순서에 따라 '25년 1분기부터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 최대 5년간 지원이 가능합니다.
👨💼 지원대상
경기도 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 공동사업자의 경우 1인에 한해 지원됩니다.
- 주의: 사업장에 배우자 외 직원이 있는 경우 지원이 불가합니다.
💰 지원내용
최대 5년간 매월 납부하는 고용보험료의 20~30%를 지원합니다. (해당 기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 구분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6등급 | 7등급 |
| 기준보수액 | 1,820,000 | 2,080,000 | 2,340,000 | 2,600,000 | 2,860,000 | 3,120,000 | 3,380,000 |
| 월 보험료 | 40,950 | 46,800 | 52,650 | 58,500 | 64,350 | 70,200 | 76,050 |
| 정부 월 지원액 | 32,760 | 37,440 | 31,590 | 35,100 | 32,175 | 35,100 | 38,025 |
| 경기도 지원액 | 8,190 | 9,360 | 15,800 | 17,550 | 19,310 | 21,060 | 22,820 |
| 지원율 | 월 보험료의 20% | 월 보험료의 20% | 월 보험료의 30% | 월 보험료의 30% | 월 보험료의 30% | 월 보험료의 30% | 월 보험료의 30% |
| 실 납입액 (정부사업 중복지원 시) |
0 | 0 | 5,260 | 5,850 | 12,865 | 14,040 | 15,205 |
참고: 정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사업과 중복 지원이 가능합니다.
📝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홈페이지 내 [간편접수 / 온라인 신청] 버튼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편/방문 접수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시민로131(공흥리 383-2)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소상공인팀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담당자 앞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
공통 제출 서류
-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 본인명의 통장사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최근 1개월내 사업자등록증명원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 사업자등록증의 상호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 사업장명칭이 동일할 경우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현황' 또는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을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의료급여증명서 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국가유공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국가유공자카드(또는 유족카드)와 의료급여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2개 모두 제출)
추가서류 (배우자가 상시근로자일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내역(건강보험공단 발급 가능)
🔄 추진절차
Step 1
모집공고
′25.03.01.(토)~
Step 2
신청·접수
'25.03.01.~'25.06.30.(월)
Step 3
지원자대상자 선정
근로복지공단 연계통해 대상자 선정
Step 4
보험료 지원
선정 이후 최대 5년간
분기별 납부기한의 익월 이내 지급
⚠️ 유의사항
지원 제외 사항
- 사업기간 내('25년 1월부터) 고용보험료 납부시 분기별 지원 예정
- 이전년도 납부보험료는 지원되지 않음
- 지원사업에 관한 자세한 내용 및 세부 유의사항 등은 공고문을 참조하세요.
📞 문의 및 신청접수처
종합상담콜센터: 1600-8001 (평일 09:00~18:00)
💡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 이해하기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비자발적 폐업 시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사회안전망입니다. 본인이 선택한 기준보수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하고, 폐업 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방법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에 접속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사업장 인근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혜택
- 구직급여: 폐업 시 생계 지원
- 직업능력개발: 재취업을 위한 직업훈련 지원
- 취업촉진수당: 조기 재취업 시 인센티브 지원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정부 지원사업과 중복 지원이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정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사업과 경기도 지원사업은 중복 지원이 가능합니다.
Q2. 고용보험료 납부 후 얼마나 지나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분기별 납부기한의 익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2월 보험료(납부 마감일 3월 10일)를 2월에 납부한 경우 4월 말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Q3. 배우자가 사업장에서 일하는 경우에도 지원 받을 수 있나요?
A: 네, 배우자는 직원으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지원 가능합니다. 다만, 배우자가 상시근로자일 경우 추가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Q4. 사업자등록은 경기도가 아닌 곳에 있지만, 실제 사업장은 경기도에 있는 경우 지원 가능한가요?
A: 사업자등록 주소지 기준으로 지원되므로, 사업자등록이 경기도 외 지역인 경우 지원이 어렵습니다.
📊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의 의미
이 지원사업은 1인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장려함으로써, 불안정한 경제 상황에서도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해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고용보험료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더 많은 소상공인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되며, 이는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경제활동과 고용안전망 확대에 기여할 것입니다.
📢 마무리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은 경기도 소재 1인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지원 신청 기간이 한정되어 있고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분들은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홈페이지나 종합상담콜센터(1600-8001)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